김정은, 방러 시동?…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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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들의 만남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러 신조약에 따른 국가 대 국가 간 정상적인 군사 협력임을 강조하는 양국 간 견해가 일치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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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김정은 방러 가능성 시사
"'밀착' 의지 담긴 친서 전달했을 수도"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들의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 일행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 최선희가 러시아에 방문한 것은 한 달여만으로, 지난달 16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크렘린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연대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가까운 이웃 국가들은 고위급과 최고위급의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러시아 방문의 초청자나 의제를 밝히지 않았으나, 공식 방문인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협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 함께 미 대선 이후 북러 공동대응, 파병 문제,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떤 의제인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세부 대응의 조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초청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이례적인 일로 일정이 갑작스럽게 결정됐단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의 만남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러 신조약에 따른 국가 대 국가 간 정상적인 군사 협력임을 강조하는 양국 간 견해가 일치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외무성이 며칠 전 파병이 국제법적으로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북러 신조약에 따른 국가 대 국가 간 정상적인 군사 협력임을 강조하는 양국 간 견해가 일치함을 재확인했다"고 진단했다.
파병 대가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 교수는 "북러 신조약 러시아 의회 통과에 따른 신조약 후속조치 이행 문제 협의와 김정은 방러 관련 사전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무상의 방러를 토대로 향후 제 분야에서 고위급·실무급 인사 교류 확대와 파병과 북러 밀착에 대한 의지를 담은 김정은 위원장 구두친서를 전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시작으로 이들의 군사적 밀착은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파병을 단행한 결정적 배경 중 하나로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확실하게 구조화하기 위함이란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효력과 위상을 확실하게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자리매김하여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며 "향후 북한이 공격받거나 군사적 위기시 또는 군사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기존 '한미(일)'을 상대로 한 북한의 억제력은 핵무기를 보유했으나 전력 규모나 핵능력에서 상당한 열세에 있었다"며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구조를 통해 한미에 대한 견제와 억제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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