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부 차관 "문재인 정부서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 넘겨 받아"

임은석 2023. 1.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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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2021년 3월 이후 민수용 가스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연동제를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 가량을 이후 5년간 전례까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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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이후 민수용 요금에 연동제 적용 않아 미수금 확대"
"미수금 2026년까지 해소…2분기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뉴시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2021년 3월 이후 민수용 가스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수금은 가스 도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아 발생하는 영업손실이다.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는 "2026년까지 미수금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연동제를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가스공사 미수금 5조원 가량을 이후 5년간 전례까 있어 이를 기반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 되는 난방비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가스 사용량이 1년 전과 비교해 11∼12%가량 늘었다"며 "요금 인상 폭까지 고려하면 가스비 요금이 평균 1.5배 더 나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요금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로 난방수요가 늘었다"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가스요금도 올라 소비자들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3월 하순에 결정하는데 9조 원에 가까운 미수금을 해결해야 해서 올려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얼마 올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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