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00채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 냈다...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90초 경제뉴스] 서영석 의원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부과·징수 체계 구축해야"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김예진, 이정환 기자]

▲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체납한 사람 중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3채 이상)의 인적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14건으로 22.6%(21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보유 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며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2023년 지역가입자 체납은 93만 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4만 3천개소를 기록했다"며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 체납이 8천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천세대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라며 "이들의 체납액은 8억 7811만 원이고, 징수액은 5억 9057만 원(징수율 67.3%)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직종별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 7183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 6277만 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9577만 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732만 원), 모델(4700만 원)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재정 안정 및 국민 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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