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외치자..국힘 "포퓰리즘 또 다시 등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말처럼)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1당으로서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한데 대해선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말씀으로는 정부의 혹은 여당의 정책에 협조하겠다 하셨지만, 사실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한 것을 두고는 "개헌 관련해서는 의장 산하에 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개헌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흔히 4년 중임제를 말하지만, 그것도 여러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개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며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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