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새 정부가 추진해나갈 정책의 핵심 비전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월 28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위기를 극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경제,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5대 강국을 내걸고 새 정부가 펼쳐나갈 전략과 정책을 5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분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5대 강국을 향해!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 5’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을 언급하며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이 같은 문화예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합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 유통을 단호히 처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섭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창작공간과 비용 등 지원 강화
K-콘텐츠 창작 전반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합니다. K-컬처 플랫폼 육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정책금융·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배급·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합니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합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문학 지원 확대, 전 국민 인문교육 활성화 추진
이 대통령은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 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 내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청소년 인문학 캠프, 독서토론대회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대학에도 다양한 인문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인문과 인공지능(AI), 환경, 공공정책 등을 융합한 교양과목을 확대합니다. 인문학 전공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