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권 호실적에 '쓴소리'…전세대출 규제엔 '신중론'(종합)

다시 꿈틀대는 가계부채 "지켜보겠다"
국토부와 정책 '엇박자 없다' 재차 강조
금투세 폐지해야…밸류업 성패 '아직'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호실적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별다른 혁신 없이 이자 마진에 기대 손쉽게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되는 가계부채 규제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는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죄고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간담회를 열고, 은행 이자수익 비판에 대해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났다고 하면 다들 칭찬하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다"며 "제조업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하고 그 결과로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 의식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의 날'에서 은행의 혁신이 충분치 않다고 발언했다. 이어 "고금리에 은행이 이자이익을 많이 내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이 상생 또는 혁신의 노력을 좀 더 해나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 이자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잔액 기준 예대마진인데, 1년 전보다 차이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도 "그럼에도 은행들이 3분기 이익을 많이 낸 것은 예금・대출 등 은행 자산 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데, 금리가 상승할때는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지만, 내려갈때는 이익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며 "은행 이익 규모는 이같은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대출자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은행들이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주는 등의 행태에서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묻는 질문에 대해 "9월보다 증가폭은 늘어났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9월은 추석연휴도 있어 영업일이 적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10월 숫자는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텐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추가 조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자기 소득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떤 속도로 또는 어느 시기에 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은 실수요자고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이같은 이유로 전세대출 DSR을 도입에 대해서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이 어려웠다"며 "(규제 도입)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와 해당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 논란은 일축했다. 전날 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전세대출 정책으로 충돌을 빚으며, 관계기관 엇박자로 금융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계대출 전반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국토부도 저희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일부 정책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서 생긴 케이스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단 HUG의 채권 발행은 정책 대출 이슈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HUG의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최초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일반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해 충분히 공지될 필요가 있다"며 "디딤돌 대출은 HUG 기금에서 나가는것으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 없고, 관련 채권 발행은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 금투세 폐지를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밸류업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에 걸려 있어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은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