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적극 행정' 사례라더니…구봉산 관광단지 착공 지연, 왜?

산지전용 협의 절차 남았지만 '인허가 완료' 대대적 홍보… 착공 시기 불투명

[최연수 기자]

▲ 전남 광양시 구봉산 관광단지 예정지. ⓒ 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적극 행정' 사례로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실제로는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양시가 지난해 10월,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전남도의 신규 관광지 승인을 받아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며 11월 착공을 공언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광양시는 "전담팀을 꾸려 민간 투자자와 전남도 사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 2년 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광양시는 관광단지 준공까지 진입도로 개설 등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광양시의 당초 발표와 달리 현재까지도 개발 행위 허가를 위한 핵심 절차인 '산지전용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전용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완 작업이 길어지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광양시 관계자도 "개발 행위 허가 중 산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완 중"이라며 "현재도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마무리되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인허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완료'를 전제로 한 대대적인 홍보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퇴직 공무원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착공'과 '완료'를 홍보한 것은 스스로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실적 쌓기에 급급해 정확한 확인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것 아니냐"고 했다.

더 나아가 당초 계획했던 11월 착공이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및 진입도로 개설 등 남은 공정 전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봉산 관광단지는 광양시 황금·황길동 일원(약 63만평)에 사업비 3700억 원을 투자해 ▲대중형 퍼블릭 골프장 27홀 ▲숙박시설(콘도미니엄) 220실 ▲휴양문화시설 13종 등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광양읍에 개장한 LF스퀘어 광양점의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해 ㈜LF리조트가 사업 시행을 맡아 연내 착공해 오는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