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자생 불투명…유지비만 드는 확대정책 폐기해야” [2024 국감]

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수 차관. 연합뉴스

가루쌀의 시장 수요가 저조해 추가적인 매입·보관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하기 위한 유지비가 더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의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남는 가루쌀에 대한 보관, 가공 품질 저하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농식품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가루쌀을 정부가 지난해 6900톤(정곡 기준) 전량 매입했으나, 종자용으로 판매된 400톤을 제외하고 업체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올해 9월 기준 정부매입물량의 30% 수준인 2000톤으로 시장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루쌀 제품화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15개 기업이 참여해 59종이 개발됐으나, 제품 출시로 이어진 것은 10개 기업 47종이었다. 이 중 7종이 판매 부진, 유통처 부재 등으로 출시 후 단종돼, 실제 제품화는 40종으로 제품 개발의 67%에 그쳤다.

지난해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농심, 삼양식품, 하림산업, SPC삼립, 성심당, 사조동아원 등이다. 올해는 오뚜기라면, 삼양사, 샘표 등을 포함해 30곳에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가루쌀 제품화를 지원하면서 제품 출시도 못 한 기업들에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됐다”며 “게다가 제품을 출시한 일부 기업의 제품 판매 손익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나, 정부는 제품 판매 현황조차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량 매입한 가루쌀은 판매 실적도 낮고 또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실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입밀 대비 2~3배 높은 가격 때문에 가루쌀이 자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책을 폐기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장 형성이 안 되면 차라리 가루쌀 확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쌀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 등 쌀 재배면적을 일부 줄이고 농어민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루쌀이 지난해부터 시작해 초기 상태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농식품부가 올해 1만㏊(헥타르·1㏊=1만㎡) 목표를 세웠는데 8400㏊밖에 대체가 안 됐다”고 동의했다.

이어 “제품도 100종 이상 개발되고 있으나 몇몇 제품은 또 시장 반응이 별로 또 좋지 않아서 그냥 폐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농식품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가루쌀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