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문제원 2024. 10. 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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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명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 행사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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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열어 재표결 방침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일명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등을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지며 단일대오를 다질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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