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이돌봄' 예산, 있어도 활용 못한다…지난해 356억 불용[돌봄의 늪]

②아이돌봄 예산 분석
지자체 이전 예산 집행률 89.9%
여가부 "각 지자체에 집행 독려"
김한규 "개선될 기미 안 보여"

편집자주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구는 12만명에 달하지만, 아이 돌봄 인력은 2만명대에 그친다. ‘돌봄 공백’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라는 시범 사업에 나섰지만, 연착륙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아이 돌봄 문제와 관련한 근본 원인과 해법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아이돌봄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아이돌봄 사업 예산 약 356억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된 예산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는 근거로 올해 예산은 더 늘었다.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현장에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여성가족부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 자치단체 이전 실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지자체 경상보조 비용 실집행률은 89.9%로, 356억원가량 불용됐다. 예산액 3531억6500만원 대비 실집행액은 3175억9400만원이었다. 올해 7월 기준 본예산 4665억1800만원 중 집행액은 3344억4300만원 규모로 71.7%가 쓰인 상태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자체는 여가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고 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올해 예산은 크게 늘었다. 통상 부처 예산에서 전년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해 예산이 낮게 책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 기준 3545억900만원에서 올해 본예산은 4678억6600만원으로 1134억원가량(32.0%) 증액됐다. 내년 편성된 예산도 5134억2800만원으로, 456억원가량(9.7%) 늘었다.

지난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돌봄수당 등 세부사업에서 실집행률이 8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보고서는 "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돌봄수당 사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돌봄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서 지자체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돌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올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무 관계자도 "지난해까지는 돌봄 수당 등 여건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예산만 크게 늘어나다보니 불용이 있었다"며 "각 지자체에 사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여가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가구 수를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시간당 돌봄수당을 내년 4.7% 인상하는 등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벌어진 돌봄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매년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보미 양성 관련해 여러 지적이 나왔음에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 인력 문제도 아니라면 여가부의 역량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여가부에서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돌보미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돌보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이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유인책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