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현장 대금 체불 안돼!
추석 앞두고 실태 점검
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현장의 대금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실태도 점검해 부적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수부의 이번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점검은 전국 5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이 건설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수부는 건설현장에서 상시 소요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의 체불 사항도 점검해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 실태와 함께 하도급 실태도 점검합니다. 그동안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규정 위반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