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63명 검거해봤더니…112명이 청소년

국회 법사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공개
작년 도박 행위 청소년 141명 검거되기도
도박 혐의로 경찰 입건된 청소년 증가세
朴 "예방·처벌·치유 아우르는 대책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 의원실 제공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액수도 성인 도박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박 규모와 액수가 큰 사건은 공개된 바 있는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검거 사례를 포함해 총 3건이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1월경 필리핀 등 해외를 기반으로 26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워볼 등 카지노게임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 등 163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이들 중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112명이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범죄수익 9억38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했다.

경기남부청 부천오정서(여청수사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208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에서 도박 행위자로 확인된 청소년은 14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도박 규모와 액수가 큰 순서대로 3건의 사건 보고서 ⓒ박준태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청소년 도박 규모와 액수가 큰 사건은 울산청 사이버수사대의 검거 사례로, 울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카지노 등 도박을 한 청소년 도박 행위자 등 305명을 검거했다.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296명이었으며, 범죄수익은 65억6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계좌는 지급정지했다.

시도경찰청별 도박 범죄소년 현황 ⓒ박준태 의원실 제공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준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수는 2020년 91명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8월 기준 328명으로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91명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 △2024년 8월 3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시도경찰청별로 가장 많은 청소년이 도박 혐의로 입건된 지역은 경기남부(82명)였다. 그 뒤를 서울(31명), 부산(30명), 전남(28명), 대구(25명) 순으로 이었다.

지난해에도 역시 경기남부가 38명으로 최다였으며 서울(28명), 경기북부(15명), 대전(12명), 충남(10명) 순으로 기록됐다.

박준태 의원은 "청소년 불법 도박 액수가 성인 도박 규모에 버금가는 만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연쇄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며 "청소년 도박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처벌·치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