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통과되면 사법시스템 무너져”

추경호 “민주, 무분별 의혹 던지고 무턱대고 특검”

국민의힘 중앙당사. 사진=유희태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오르는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결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지도부는 부결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온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생각은 나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본회의에 오르는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 놓고 무턱대고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한 대표 말처럼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