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체면치레에도 이재명 '11월' 발등 불…'김건희'로 돌파구 모색?

법사위·검독위·혁신회의까지
당 차원서 벌떼 여론전 나서고
"정치검찰 해체" 한목소리
운영위는 김건희 증인 채택

김건희 여사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안방' 전남 영광·곡성을 지켜내며 리더십에 미칠 일격을 비껴갔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옹위를 위한 '정치검찰 개혁' 명분을 강화하는 등 대여 압박 고삐를 죄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결국 불기소 처리한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해 '김건희의 개' '범죄은폐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하면서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재명 대표는 재보선에서의 체면치레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잇따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위기설'의 해소부터 최대 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심각하게 거론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일시적으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인데, 대신에 민주당은 재보선 이튿날인 이날부터 역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를 두고는 김 여사를 집중타깃해 정치권 안팎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희석은 물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단 혐의를 받았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의 종결이다.

이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수고 많았다.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준비와 인권보호에 애쓰셨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다"며 "김건희 집단 국선변호인인걸 깜빡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위반 재판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검찰 구형을 받은 상태다. 오는 11월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 형인 금고 이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헌정농단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국조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사 탄핵에 대해 다른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느냐'란 취재진 질문에는 "지도부 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 국민 전체에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나는 이 자리에서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심판본부장 자격으로 탄핵을 공식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탄핵 관련한 준비 작업에 대해선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에 앞서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재재발의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하는 등 더 강력해진 법안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주가조작 의혹·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그대로 담겼다.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어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검사독재위원회까지 가세한 당 차원의 여론전도 펼쳤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법사위원 일동 입장문을 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이들은 "반드시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 주는 꼴"이라고 고강도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말았다"며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머지않아 검찰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의 최대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논평에서 '김건희만 수호하는 검찰 해체'를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이 법과 정의를 지키는 국가기관으로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날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권 보위와 정적 제거에만 골몰하는 김건희의 사병(私兵)들 뿐"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국민의 분노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필연적으로 '검찰해체 국민항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튿날인 18일 국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을 명목으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를 조준한 강공 수위는 단순한 여론전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급기야 지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친오빠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 사유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명품가방 수수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적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했다.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관련'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