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온라인 포털 편향성 문제 대두…공정성 위해 제도 정비 필요"

윤두현 "포털 단순한 기업 아냐 많은 부분에 영향…
포털이 거짓정보 진원지란 지적을 외면해선 안돼"
이상근 서강대 교수 "규제 통한 플랫폼 관리 필요"
'협회 신설, 가이드라인' 등 자율 규제 도입 주장도

(왼쪽부터)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전 MBC사장(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포털위원회) 등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기다리고 있다. ⓒ윤두현 의원실

국민의힘이 최근 온라인 대형 포털의 뉴스배치, 기사 및 광고의 선정성 등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한 역할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와의 콘텐츠나 검색 제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언론 업체의 포털 입점 및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포털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청난 위상을 가졌지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역할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포털을 거짓정보 생산 및 유통의 진원지라고 진단하는 일각의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포털 공룡과 가짜뉴스' 발제 발표 이후 김장겸 전 MBC사장(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포털위원회)을 좌장으로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전무, 김일곤 전 MBC 경남 사장,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규제를 통한 독점 플랫폼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재구성해야한다"면서 "규제완화도 규제강화도 시대정신에 맞게 민첩하게 대처해야 디지털 시대에 경쟁과 상생을 통해 무용자 계급이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포털 등급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법 논리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현행법에서 가짜뉴스 규제는 대부분 사후에 이뤄지는 데다 소송에서 이겨도 벌금이 소액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 사후 규제 강도에 따라 심리적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결단을 내려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일곤 전 MBC 경남 사장은 "네이버, 카카오를 하루 평균 8000만명이 이용한다. 허위·왜곡 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포털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관련 협회 신설,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포털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영희 전 KT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전무는 "포털이 검색뿐 아니라 뉴스시장까지 독과점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정치적 편향성과 맞물린 추천 알고리즘 공정성 이슈, 수익 배분기준 그리고 언론사 평가 시스템에 있다"며 "한국IPTV방송협회 등 협회를 마련해 컨트롤 타워까진 아니더라도 코디네이터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좌장을 맡은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특위 포털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