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하겠다” 만취 신고 후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3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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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신고를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112에 전화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오라고 했느냐”라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인 경찰을 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체포 현장에서 부렸던 난동과 저항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