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도 집행 못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 생색내기였나?

"지원기준 너무 좁고 까다로워… 법제화 안 돼 내년 예산 미반영"

[박봉민 기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은 총 2520억 원이지만, 8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43만 5000명 대상 870억 4000만 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34.5%에 그쳤다.

이 같이 낮은 예산 집행률에 정부는 지원기준을 당초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지난 7월에 변경했지만, 이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자 9월 2일부터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주먹구구식 정책 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연매출 3000만 원이면 월매출 250만 원으로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연 6000만 원 역시 월매출 500만 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를 감안하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부가 처음에 정한 지원기준이 너무 좁고 까다로워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설명자료.

또한, 김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9월 2일부터는 전문직과 유흥업 등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전기요금 지원에서도 제외시켰는데, 8월 말까지 이미 지원받은 해당 업체가 4000곳이 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비합리적인 추계로 애당초 신청자가 적었음에도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생색내기에 열을 올렸다"며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기엔 연 1회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생색내기식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만 시행되는 한시사업인데 이것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기부는 이에 반대하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