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관찰대상국’ 피했지만… “공매도 신속 재개해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로고. FTSE 러셀 홈페이지 캡처

한국 증시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국가 주식시장 분류에서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처로 ‘관찰대상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위기를 넘겼다. 다만 FTSE 러셀은 한국 정부에 신속한 공매도 재개를 요청해 규제 내용에 따라 한국 증시 분류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하겠다고 경고했다.

FTSE 러셀은 9일(한국시간) 국가 주식시장 정례 분류를 발표했다. 한국 증시는 이전과 같이 선진시장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장에선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처로 국내 증시가 15년 만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선진시장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데다 이 경우 FTSE 러셀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 이탈이 불가피해 정부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다행히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 등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시장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진시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를 사실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FTSE 러셀은 “한국 규제 당국은 공매도 관련 규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장과의 협의를 포함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일부 측면에서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TSE 러셀은 이어 “최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리는 공매도 금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한국의 주식 시장 분류와 관련해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FTSE 러셀의 다음 정례 시장분류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예고한 내년 3월 이후인 4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새로 생기는 규정에 관해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며 “당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글로벌 투자자들과 접촉했고,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도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지됐다가 2021년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다시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한 뒤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금감원은 연말까지 전산화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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