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건희 상설특검'은 위헌…권한쟁의 등 법적조치 취하겠다"

"특검추천 독점은 추천위 중립성 정면 위반"
'양문석 기생집' 발언 '윤리위 제소' 고려 중
"동료·선배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고 운을 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가 관련된 의혹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민주당 등 야권이 국정감사가 시작된지 사흘 만에 6건의 동행명령권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을 꼬집으며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은 (평균) 2.6건에 불과하다"며 "국감 첫날부터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을 일방 의결한 거대 야당은 증인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쇼를 벌였고, 둘째 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입법부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야당 현역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단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기생집'이라는 극단적·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의원 발언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며 "같이 활동하는 동료·선배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 여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이수자·전수생 등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가야금 연주가 있던 것을 문제 삼으며 "이분들이 기생이냐.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막말을 던진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 의원은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사극에서 나오는 정승 판서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니냐"라며,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지금 지X들을 하고 있다"는 저속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로 국악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 들을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며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