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과 확산”

성태윤 정책실장, 방송 출연 발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윤웅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공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13일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서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외환시장과 외환자금 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한국의 WGBI 편입이 발표된 직후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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