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도시 속에 숨겨진 시장경제의 비밀 [곽인옥 교수의 평양 시장경제 리포트]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를 시작한다.

평양 도시공간의 변화 : 시장경제의 도래

북한의 수도 평양은 시장 경제 도입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물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양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평양은 단순한 정치적 수도를 넘어, 시장경제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마치 거대한 생태계처럼 다양한 경제 활동이 서로 얽혀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전환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1. 평양 도시공간의 특징 : 계층화된 불평등한 도시 공간

북한에서는 평양시 중구역을 신성시한다. 고구려시대 평양성의 구조를 도시공간 배치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평양성 구조는 외성, 중성, 내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외성에는 평민이, 중성에는 정부관사와 귀족의 사택이, 내성은 왕궁이 있던 곳이다. 이러한 평양성의 구조를 바탕으로 평양도시공간을 배치했다. 외성에 해당하는 평천구역은 평민들이 거주하면서 일하는 경공업 밀집 지역으로 건설했고, 중성 지역에는 중구역 중앙당 청사와 중앙당 사택이 들어서 있으며, 내성에는 옛 왕궁터 위에 만수대 기념비(김일성, 김정일 동상)를 배치함으로 장소의 신성함과 최고지도자를 왕과 같은 위치로 일치시켰다. 

북한 사회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왕조 국가의 왕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체교의 교주, 교황을 겸하고 있는 꼴로 이해하면 쉽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 왜 독재정치를 하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왕과 교황을 겸하고 있어 영토와 백성, 영혼까지 다 왕의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매체에서 보듯 그 속에 살아가는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 하며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양시 도시공간은 다분히 계층화되어 있다. 평양시에서 평양성 안이나 밖이냐에 따라 신분이나 계층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평양성 안에 있는 중구역에서는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고급 아파트가 있고, 남한의 강남과 같은 8학군이 있으며, 여러 문화시설을 이용하여 영화(평양대극장)도 보고, 도서관(인민대학습장)도 이용하고, 사우나, 수영장(창광원)도 즐기고, 외화백화점(락원백화점)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구역은 김일성 광장, 인민대학습장, 조선 중앙미술박물관, 조선 역사박물관, 만수대, 만수대의사당 등 북한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즐비하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군사 퍼레이드가 이곳에서 펼쳐지기도 한다. 또한 중앙당 청사, 중앙당 조직부, 재정기획부, 선전·선동부, 39호실 등이 있다. 내각의 교육성, 농업성, 대외경제성, 외교부 등도 위치해 있어서 국가중추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뿐 아니라 중앙당 산하 대기업과 같은 무역회사와 내각 산하 외화벌이 회사를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 명실공히 경제 중심 지역이다. 평양시 다른 중심구역은 중구역과 비교했을 때 전기가 3~6시간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 교육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또한 평양시에서는 중심구역과 주변구역(10호초소)과의 차별이 있다. 한국은 최고의 명절이 추석이나 설날인 반면 북한에서는 4월15일 김일성생일, 2월16일 김정일 생일, 1월8일 김정은 생일이 최대의 명절이다. 이때 선물이나 배급이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을 기준으로 차별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구역의 주민들은 중심구역으로 이동의 자유(이사)가 없는 실정이다. 

2. 평양 도시공간의 특징 : 국가 중추기관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양시에서는 평양시 도시개발계획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사회주의 이상도시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국가 배급시스템 붕괴와 장마당 허용 이후 평양시는 시장경제와 도시계획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평양시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도농통합형 도시’ 정책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를 가져왔다. 국가의 무상 주택과 식량 공급 정책으로 ‘시민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은 무상 주택 공급 붕괴와 국가배급시스템 마비로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여성을 배려한 ‘소구’ 단위 ‘직주근접형도시’ 실현을 위한 빨래방, 탁아소, 진료소, 배급제 상점 같은 소구 내 기초생활시설은 그 기능이 상실됐다. 장마당에 나가 일하는 결혼 여성이 급증했고, 배급제 상품과 장마당 상품의 공존으로 배급품의 품질과 선호도가 하락해 주민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양시 ‘사회주의 이상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

1. 평양시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도농통합형 도시’ 추구

2. 국가의 무상 주택과 식량 공급정책으로 ‘시민복지’를 추구

3. 여성을 배려한 ‘소구’ 단위 ‘직주근접형도시 추구

4. 공업기능 위주의 생산중시, 상업·서비스업 억제 정책 추진

5. ‘무공해도시’추진 (무궤도전차, 경공업, 화력발전소 예열난방)

6. 도시 내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 녹지 공간, 문화 공간 마련

7. 사회주의 도시에서 추구하는 공평한 도시 추구

평양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공간과 사회공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도 도입 이후 국가공간이나 사회공간이 사적공간으로 탈바꿈되어 핵심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평양시는 북한 국가경제 중심지이며, 국가 중추 기관 중심지, 고등대학 중심지, 외화벌이 회사 본사 및 물류창고 집적 중심지, 최고급 호텔과 백화점 입점 중심지, 돈주(錢主)가 가장 많아 사(私)금융과 주택 건설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양시민증’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전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평양시 국가 중추기관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

1. 북한 국가경제 중심지(중앙당경제, 군수경제, 내각경제의 중심): 중구역, 대성구역, 서성구역

2. 국가 중추기관 중심지(중앙당, 보위부, 보안성, 군사령부, 각종권력기관 집중): 중구역, 대성구역, 서성구역 공간분석

3. 고등대학 중심지(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평양의과대학, 평양외국어대학): 중구역, 대성구역

4. 외화벌이 회사 본사 및 물류창고 중심지: 중구역, 보통강구역, 만경대구역, 락랑구역 공간분석

5. 지방도시와 달리 최고급 호텔과 백화점 입점(외화벌이용): 중구역,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6. 전국에서 돈주가 제일 많은 곳(사금융 발달, 주택건설 자금지원)

7. 평양시는 계급화된 신분사회, 평양시민증의 특권화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구조가 행태를 결정하고, 행태가 구조를 변화시키듯 평양시 도시공간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국유화에서 사유화로, 통제 사회에서 개방사회로 진입하려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여러 부문에서 공적공간이 사적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평양시 경제가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평양 도시공간의 특징 : 거대한 생태계처럼 시장경제의 시험장

평양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재된 곳이다. 김정은 및 친족들은 전국에서 진상되는 최상품의 농토산물을 ‘선물관’을 통해 공급받는다. 생활필수품은 락원백화점에서 공수를 받는다. 중앙당 간부와 노동자 1만2000명은 중앙당 공급소를 통해 배급받고 있다. 물론 평양 시민들도 양정사업소에서 15일 분량의 배급을 받지만, 질적으로 좋지 않다. 그 때문에 배급된 식량은 짐승의 먹이로 쓰거나 농촌의 빈민층으로 흘려들어 가고, 시장을 통해 식량 및 생활필수품을 공급받는 실정이다.

평양시 중견기업 지배인 K씨에 따르면 평양시에서 생활필수품의 수요량이 100%라면 국가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은 10%, 북한 주민들이 가내수공업을 통해 20%를 생산해 북한 주민에게 공급한다. 북한에서 생산된 생활필수품 30%를 제외한 70%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 돈보다는 달러 선호가 높아 달러 거래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력 생산량은 20% 정도로 부족한 전력은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며,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평양시에도 지난 2003년 락랑구역에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이후 구역마다 2개의 시장이 점차 꾸려졌다. 이러한 시장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스물한 가지 즉, 시장, 인민반, 도매시장, 메뚜기 시장, 상점, 가내수공업, 성매매, 돈주, 부동산, 뇌물, 무역회사, 운송업, 합의제식당, 밀수, 중앙당, 교육, IT, 안전부, 농장, 거간꾼, 비공식조직 등 마치 거대한 생태계처럼 다양한 경제 활동이 서로 얽혀 시장경제의 시험장 역할을 한다.

곽인옥 교수 inokkwa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