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 매크로 의혹' 고발.."민주주의 위협한 중대 범죄"

이기민 2018. 6.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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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2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2006~2014년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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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2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2006~2014년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 의원은 이날 "공당 조직이 여론을 조작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이 7년, 정치자금법위반 등이 5년이다.

강 의원은 "드루킹 개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파행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특검을 주장했다"며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했던 불법 댓글조작에는 왜 침묵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고발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 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자들'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나라당 등이) 지난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드러났다"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에는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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