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정 '무상교복 소급적용' 한 목소리

성남시, 시의회 더이상 발목 못 잡을 것.. 경기도교육청, 올해 사업시행 검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교복 소급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과 이 교육감은 27일 수원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올해부터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이 시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무상교복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도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확대할 것이다. 시의회 야당이 무상교복 확대를 반대해왔지만 더이상 발목을 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얼마 전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남의 무상교복을 수용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무상교복 사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도 올해부터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번 중학교 신입생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사업 예산안은 이르면 3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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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