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문제의 고발장, 경찰 양식과 판박이? 검찰 양식도 동일

문화일보 "검찰발 맞나 미스터리" 보도.. 검·경 양식 모두 확인해보니

[소중한 기자]

▲ 왼쪽부터 '사주 고발 의혹' 고발장, 경찰청 홈페이지 제공 고소장 양식, 대검찰청 홈페이지 제공 고소장 양식. 세 가지 모두 거의 비슷한 형식을 띄고 있다. ⓒ 경찰청, 대검찰청

 
[기사 보강 : 9일 오후 7시 5분]

사주 고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고발장이 '경찰 제공 고소장 양식'과 똑같아 "미스터리"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제론 '검찰 제공 고소장 양식' 또한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는 9일 <의혹의 고발장, 경찰청 양식과 판박이..'검찰發 맞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렇게 보도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이 지난해 4월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이 경찰청에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과 상당히 흡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논란의 고발장은 누군가 경찰청 고소장 양식을 일부 수정해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요약하면 의혹을 받는 고발장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과 유사하므로 이번 사태와 검찰이 무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도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의 고발장과 경찰 제공 고소장 양식, 검찰 제공 고소장 양식 모두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내려받기'를 통해 받은 '고소장표준서식.hwp' 파일에는 앞서 <문화일보>가 지적한 경찰청 제공 고소장 양식과 99%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소장의 수신처만 검찰 버전은 '○○지방검찰청', 경찰 버전은 '○○경찰서'로 달랐다.

<문화일보> 기사대로라면 '의혹을 받는 고발장이 검찰에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과 상당히 흡사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검찰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발장 양식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고발장 작성 주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발장의 형식보다 그 내용의 일치도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과 경찰 모두 유사하게 마련해놓은 양식을 놓고 (그 중 경찰의 양식만 차용해) '검찰이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의 기사를 내놓는 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 <의혹의 고발장, 경찰청 양식과 판박이..'검찰發 맞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9일자 기사. 사주 고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고발장이 '경찰 제공 고소장 양식'과 똑같다는 보도인데, 실제론 '검찰 제공 고소장 양식' 또한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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