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법인 자금 횡령 고발사건 '경찰' 수사지연 논란

고발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수십억원대 법인 자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고발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께 광주지검에 무역업체 전 대표인 A씨와 임직원 등 4명이 80억대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이 기계제작 업체와 짜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이용, 시중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A씨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기계제작회사에 건네면, 이 회사는 다시 수차례에 걸려 A씨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계대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28억 중 10%인 2억8000만원이 2018년 6월12일 A씨의 개인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기계제작업체 C씨의 통장으로 의심되는 통장에 입금됐다가 곧바로 대여금 명목으로 다시 A씨 통장에 입금됐다.

또 지난 2018년 8월29일 A씨 소유 추정 계좌에서 3억3700만원이 B씨에게 입금됐고, B씨는 또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원을 뺀 나머지 2억3700만원을 A씨에게 되돌려줬다. 같은 해 12월17일에도 A씨가 7억4800만원을 B씨에게 입금했고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4억원을 뺀 3억1800만원이 A씨 추정 통장으로 입금됐다. 이같은 둘간의 통장 거래는 2019년 6월까지 1년 여간 이어졌다.

고발인들은 A씨와 B씨의 거래 내역이 국가출연기금에서 받은 보증서를 이용, 시중 은행에서 허위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횡령한 가장 정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의미있는 자료까지 경찰에 제출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1년여 간 시간을 끌어왔으며 담당 경찰의 수사 축소·지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고발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경찰에 "법인 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투자금 및 기계대금(기술보증기금)을 페이백 받아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면서 "A씨 등이 국가기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도 그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주경찰은 올 3월 피고발인들을 기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때 국가보조금 12억원 횡령건은 빠트린 것이 확인되면서 고발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가보조금의 경우 일반 횡령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이를 별건으로 처리하고 피고발인들을 구속 송치시키기 위해서는 5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측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기술보증기금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알겠다. 수사 중이다'고 시늉만 했을 뿐 검찰 송치 때 보고서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었다"며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하며 무엇을 수사했고 피고발인 수사 진척이 왜 더딘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을 때 왜 고발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등 의구심이 드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관해서 수사 중에있고 수사지연 등 수사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원칙에 근거해 수사해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담당 경찰이 고의로 지연시켰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