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훈계' 보복한 중학생들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 두 차례에 걸쳐 보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 중 일부가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말까지 한 것이 알려지며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가 식당 주인 A씨에게 훈계를 듣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들은 식당 테이블을 엎고 손님을 내쫓았고,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주먹으로 부쉈다. A씨와 그의 아내를 밀치기도 했다. A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15일 떼를 지어 다시 식당을 찾아와 난동을 피운 뒤 돌아갔다.

A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가게 밖에서 아내에게 욕하고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었다”며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면 저희가 안심할 텐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더 기고만장해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호자 얼굴 한 번 못 봤다. 주동자의 보호자는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따졌다”며 “가해자들로부터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10대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일에 대해 A씨는 “결코 선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많이 속상하다”면서도 “합의나 단 1%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법을 믿고 날뛰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수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1~3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형사입건돼 현재 보호 관찰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동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건된 3명 가운데 촉법소년인 1학년 학생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3학년생 2명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