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질문' 논란 경기방송, 방송 사상 초유의 '자진 폐업'

22년 역사의 경기방송이 29일 자정부로 ‘자진 폐업’한다. 우리 방송 역사상 정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폐업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에따라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 이유로 주장한 도의회의 방송권 침해와 경기도민의 시청권 보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경기방송이 16일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따라 29일 24시에 정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경인방송의 자진 폐업 최종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난감해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방송 유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폐업하려면 방통위에 방송사업 허가증을 첨부해 폐업신고서만 내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방통위는 저지하거나 보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은 허가사업인 만큼 허가권자인 방통위가 사업자의 존폐를 결정해와, 이번처럼 방송사업자 스스로 폐업을 선언할 경우에 대비한 저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방송이 방송사업 폐업을 결의한 건 지난달 이사회에서다. 방통위가 당초 지난 연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지만, 경기방송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폐업을 결의한 것이다. 또 지난 1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폐업 안건이 99.9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이준호 경기방송 경영지원국장은 지난달 이사회 직후 “지방의회가 자신들과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송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고, 예산삭감을 무기로 인사에까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원국장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던 교통방송 예산과 각종 홍보·사업 예산이 도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돼 매출이 급격히 줄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진 폐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방송·서울교통방송·경인방송 세 곳에 교통 방송 사업비로 연간 12억원을 나눠 지원하던 것을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3~4년 전부터 재정 사업 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는 이사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지난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질문이 결국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퇴사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경제 기조를 안 바꾸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는 질문을 해 친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 경영, 회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 기자의 질문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 페이스북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 종합편성채널인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선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편성ㆍ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