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