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줄이려면 시장 구조 바뀌어야[기자수첩-산업IT]

정부,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판매 압박하나
고가 스마트폰 원인은 통신·단말기 결합 판매
분리해 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해야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되면 ‘절충형’ 대안도

서울 한 지역 통신3사 대리점. ⓒ뉴시스

정부가 몇 년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에 중저가 요금제를 압박하고 제조사에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세 차례에 걸쳐 데이터 용량에 따라 세분화하고 3만원대까지 요금을 낮췄다. 국내 유일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는 중저가 단말기가 2종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 후 올해 총 6종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연내 3종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통신비는 제자리걸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 평균 지출액은 2019년 12만3006원에서 지난해 4분기 12만9000원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신비가 줄어들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수의 소비자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요금제와 연동해서 할부로 구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소비 행태로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통신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동통신 요금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단말 구입비를 더하면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 고가의 단말기가 잘 팔리는 이유는 국내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시장 구조도 한몫한다. 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뇌물 성격의 판매장려금을 받으며 단말기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한다.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들은 도처에 깔려 접근성이 낮은 만큼 통신사에서 기기 구매와 개통을 동시에 한다. 단말기가 너무 비싸졌다는 볼멘소리에도 값비싼 스마트폰 판매가 멈추지 않는 배경이다.

때문에 최근 들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가 깨지고 다양한 판매점에 단말기가 유통돼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따로 구입해야 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삼성스토어(삼성전자 제품 판매점)나 골목상권 판매점 등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내엔 제조사가 하나뿐이라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없을 것이란 반박이 나오지만, 유통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 없는 말도 아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 없어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과거만큼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두고 출혈경쟁을 하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