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반값 분양 6천가구 도입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과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 지원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서울시는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을 통해 12만 3천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 3천 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 세대를 추가한다.

시는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천 가구 포함)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과 하계5단지(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 예정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에서 40%(최대 7천만 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확대한다.

시는 또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 지원 등의 주거 비용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금리 연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와 같은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연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최대 2억 원을 금리 연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빈집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세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 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