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세금은 깎고, 서민 숨통 열릴 돈 없나”

전날 본회의 ‘민생지원법’ 최종 폐기 결론에 비판 목소리
이재명, “尹, 반국민적 국정 운영…희망 만드는 게 정치”
박찬대 “‘개보다 못한 대접’ 국민 탄식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날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 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 열리게 할 돈은 쓸 수 없다는 것은 반국민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일갈했다. 

전날(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 대표는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만드는 게 바로 정치”라면서 “그런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있다. 더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생 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저 노력하는 게 정적들 찾아서 괴롭히고, 반대 의견 내는 언론 때려잡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정치고 무슨 국정이냐”고 되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은 지원되고 국민 한 명당 25만 원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자동 폐기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도 언급하며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