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논의 물꼬 텄지만…세액공제율 하향 우려

K-칩스법, 산자위·기재위 소위서 논의 진행
야당표 반도체 지원 법안도 이번 주 발의 예정
법안 병합 심사서 대기업 세액공제율 조정될까
"경쟁력 확보 위해선 20% 이상 올려줘야"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국회가 지지부진했던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이다. 이번 주 야당에서 K-칩스법 유사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병합 심사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인 세액공제율 상향이 협의 과정에서 기존 제시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22일 국회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 논의를 진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K-칩스법 법안 일부이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은 산업 특화 단지 조성 지원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까지 상정된 각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피면서 K-칩스법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기존에 산자위에서 관련 논의가 일부 진척된 바 있지만 기재위에선 K-칩스법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법안 처리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도체 업계가 그간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산자위에서 K-칩스법과 유사한 반도체 지원 법안의 발의가 예고된 점도 주목 요소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내놓는다. 두 법안의 유사성이 클 것이기에 산자위와 기재위에서 각각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칩스법과 관련해 야당의 대기업 특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 안에 담길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은 K-칩스법(20%)보다 낮은 10%다. 병합 심사 때 여아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기존 안보다 세액공제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는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이 기술 패권을 쥐고자 앞다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하향 조정 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을 통과시켰다. 대만 정부는 최근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올리면서 첨단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5%를 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대만과 미국, 유럽 등이 모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자 애쓰고 있는데 국내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법안 논의 때 (세액공제율을) 20% 이상 올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