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與 발칵 뒤집혔다, 용인 현근택의 반전공약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재산세 인하.”

6·3 지방선거 경기권 격전지 중 하나인 용인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토허제 확대를 뒤집는 공약이 여당 후보 입에서 나오면서, 부동산업계에선 “반도체 호황으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집값이 급등하자 고육지책을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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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근택 “토허제 해제” 공약…與 지지층 반발

현 후보가 본 투표를 사흘 앞두고 해제를 공약한 토허제는 부동산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실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는데, 이 중에 용인시 수지구가 포함돼있다.

정부는 줄곧 “토허제 해제·완화는 없다”가 기본 방침인데, 여당 후보 중 처음으로 이를 뒤집는 공약을 내면서 용인 지역 사회는 물론 여권 내에서도 파장이 일었다. 특히 현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고,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친명계 인사라 반발이 컸다.

이에 현 후보 게시글 댓글엔 “민주당 후보가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오락가락 정치 말라” “대통령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등 비판이 줄을 이었다. 여권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도 현 후보 게시글을 인용 후 “사전투표에서 표를 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정말 한심하고, 큰 걱정”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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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셔세권으로 집값 급등…수지구 지지율 큰 차이

부동산업계에선 현 후보의 파격 공약이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로 인한 용인시 집값 상승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용인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인접한 대표적인 셔세권으로, 수억원대의 막대한 성과급과 사내 대출 등에 대한 기대 효과로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용인시 3개 구(수지·기흥·처인구) 중 유일한 토허구역인 수지구의 상승세가 압도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기준으로 올해 5월 넷째 주까지 아파트값이 8.16%나 급등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평균 누적 상승률(3.68%) 2배가 넘고 경기 평균(1.94%)의 4배를 웃돈다.

토허구역에선 세 낀 매매(갭 투자) 수요가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제한적임에도 반도체 효과가 이를 압도한 것이다. 통상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커지면 자산 투표(Patrimonial Voting) 경향이 커지므로, 집값 상승 제한 정책을 펴는 후보가 불리해진다는 게 학계 평가다.

실제 중부일보·데일리리서치 여론조사(지난달 17~18일)에서 현 후보는 46.7%,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43.7%를 기록, 오차범위(±4.4% 포인트) 내 접전을 보였다. 그런데 수지구만 떼어보면 현 후보(39.3%)가 이 후보(48.1%)에 크게 밀렸다.

결국 수지구 부동산 표심이 얼마나 더 작용하느냐에 따라 현 후보 당락이 갈릴 수도 있는 셈이다. 익명을 원한 여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기흥구도 반도체 영향으로 올해 집값이 크게 올라 심상찮다”며 “현 후보 입장에선 여권 내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 표심을 관리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