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미사일체계 총체적 부실… 재정비 필요

지난 7월 문무대왕함 SM-2 발사 실패는 부실정비 조사기 탓
육해공 대응 미사일 연이은 실패에 “총체적인 점검 필요” 목소리

이순신함에서 SM-2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낙탄 사고 등으로 불거진 우리 군의 미사일 부실 대응 논란이 해군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핵심부품 정비 불량으로 실패한 게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군의 부실한 미사일체계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해군 문무대왕함은 지난 7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참가했다. 당시 문무대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2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요격에 실패했다.

해군은 유도탄 조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SM-2를 발사하자마자 미사일이 표적을 찾지 못하고 자폭기능으로 공중 폭발했기 때문이다. 유도탄 조사기는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표적까지 유도하는 장치로, 요격미사일 운용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해군은 2004년부터 미국에서 유도탄 조사기를 도입했는데, 2018년 정비인력 퇴직과 시설 폐쇄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비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 업체의 정비중단에도 군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정비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개토대왕급인 DDH-I은 조사기 502개 품목 중 215개(42%)가, 충무공이순신급인 DDH-II는 208개 품목 중 102개(49%)가 단종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함정간 부품 돌려막기로 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의 SM-2 명중률(70%)은 미 해군(75%)보다 낮다. 현재 우리 해군은 SM-2 미사일을 400여 발 보유하고 있는데, 유도탄 조사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중률은 장담할 수 없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투기가 표적 설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유도 폭탄 2발을 제때 투하하지 못했다. 이후 F-15K가 슬램-ER 2발을 발사하기로 했지만, 미사일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1발만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했고 공군의 유도탄 사격대회에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1발이 장비 오류로 발사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최근 공격과 요격 무기체계의 연이은 발사 실패는 군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무기체계의 총체적 점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와 운영 유지 등 제도 문제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