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시사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내년 2월 선고 전망

조국 부부, 2016년 아들 다니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혐의로 1심 유죄
조국 측, 시험 주관한 美대학교수 증인 채택 요청…"내년 2월 5일 소환해 달라"
법원 "증인신문, 2월 5일은 어려워…대신 1일에 진행한다면 8일 선고 가능"
지난 6일 조국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길 찾겠다" 총선 출마 시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은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할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양측이 공방을 벌인 조지워싱턴대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채택과 신문 일정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다녔던 대학의 담당교수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측에서 증인 채택을 촉구해왔다.

이날도 변호인은 "조정이 가능하다면 2월 초 증인이 출석할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면서도 "최종 (채택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숙고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소환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 관련 충실한 심리를 위해 맥도날드 교수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사실상 선고가 가능한 날이 내년 2월8일이라 전제한다면 2월5일에는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조서 정리, 판결문 작성 등에 절대적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 대체 증거를 위한 방법으로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면서 "다만 2월1일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다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소돼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2월8일 (항소심)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18일로 지정하고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 공동피고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서증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에 따라 2월1일 맥도날드 교수의 증인신문이 완료되는대로 2월 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해명, 소명,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다"면서 비법률적 방식에 의한 명예 회복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