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이 흔들바위 될 뻔”…왔다갔다 대출규제 ‘대혼란’

새 아파트 잔금에 디딤돌 대출 불가
“정부가 서민을 고금리로 몰아넣어”
논란 커지자 국토부 다급하게 유예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 대출을 규제하면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조이자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 혼란이 커졌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후취 담보 대출 제한과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80%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후취 담보 대출이 제한되면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막히게 될 뻔했다. 조치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적용되던 LTV도 80%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면서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이 차감된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됐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냐” “대출 한도가 줄면 다른 고금리 대출로 수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또한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HUG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에게 “방 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이 나가게 되므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유예 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해 정부를 믿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이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국토부, 조치 잠정 유예하기로

논란이 거세지자 18일 국토부와 HUG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는 유예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