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통령 계엄선포권 삭제' 등 개헌안 제시

책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 발간, 전국 순회 대화

[윤성효 기자]

▲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책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을 냈다. ⓒ 백왕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최근에 펴낸 책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더봄 간)을 통해, 38살인 현재 헌법을 바꾸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지에 대해 설명을 해놓았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줄곧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의 연대와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 것을 주장해왔다. 이번 출판은 개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개헌과 제7공화국 수립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에게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김 전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개헌 문제는 그동안 잠깐 잠깐 이슈화 되었지만 저는 20년 가까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라며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빨리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소 급하게 쓴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헌법은 한 나라를 규정하는 최고 권위의 법이자 우리사회 전체의 약속이다"라며 "그러다 보니 선언적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헌법을 다루면서 법률처럼 세세한 내용을 넣기에는 부적절한 것도 있었다"라고 했다.

'김두관표' 개헌 내용의 주요 골자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보내고 정책감사 못하게 막자"는 것이며, "국가예산안을 아예 예산법률로 헌법에 정해 놓자"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 계엄선포권을 삭제하고, 비상대권만으로도 충분하다. 비상대권 상황에서도 국회활동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명문화 하자"거나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담다. 현재 실질적인 사형국가이고 1919년 임시정부 헌장에서도 폐지한 사형제를 계속 가져갈 수 없다", "가족관계에서 양성평등, 성평등 논란이 뜨거우니 그냥 '평등'으로만 고치자"라고 제시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영토조항에 단서조항을 넣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되 통일 이전까지는 휴전선을 행정, 군사적 국경으로 보자", "수도를 법률로 정하게 하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영원리에 '지역분권에 기반한 자치'를 표방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아예 선언하자"라고 했다.

"법률을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하여 '조례'라는 단어를 폐기하자", "국방부 장관은 현역을 면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아예 선언하고 자치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선언하자", "한번도 설치된 적이 없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자"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생명권을 비롯한 몇 개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여 검찰공화국을 벗어나 보자"는 견해도 내놓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투표와 함께 치르자는 생각"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양원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번 개헌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사실 양원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 불균형 국가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 반해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국민들의 저항감이 강합니다. 다만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저는 양원제도 도입하자 주장할 생각입니다"라고 했다.

개헌 시기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지금의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서 가급적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투표와 함께 치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책자는 완성형 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저 김두관의 제안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제가 펴내는 이번 책 내용대로 일자일획도 바꾸지 말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매번 방향만 말하지 말고 조항 하나 하나를 가지고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남해 고현면 이어리 마을이장, 남해군수에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경남도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대구기독교청년회관, 3월 8일 광주, 15일 부산에 이어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순회하며 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저자와 대화'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