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제2의 소라넷, 제대로 수사하라" 불법 촬영물 사이트 처벌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다시는 성관계 영상이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영상이 인터넷에 뿌려져 자살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9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라넷의 복사판인 ‘****’에 대한 수사를 정석적으로 진행하라”는 청원에 9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며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7만명에 가까운 회원과 3만명이 넘는 일일 방문자 수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과 불법 유출물, IP카메라 해킹으로 불법 유출된 사생활 영상 등이 유포됐습니다. 미성년자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집과 학교, 학원, 백화점,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원인은 “****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회원가입자나 (불법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의 신상·접속 기록 등을 가용한 수사력을 모두 동원해 확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나온 지 도대체 몇 년째인데 아직 기본적인 사이트 차단도 되어 있지 않으냐”며 “사후 대책을 법안과 정책으로 마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트위터 '불법/범죄 사이트 OO일보 공론화 계정'

****은 국내의 한 언론사 이름을 외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에 개설됐습니다. 회원들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생산·유포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해당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라넷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법촬영물 사이트의 확장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소라넷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존재했던 사이트입니다. 불법 촬영물 등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소라넷은 차단에도 건재했습니다. 도메인을 매일 바꿔가며 운영했죠. 여성단체 등의 지속적인 비판 끝에 경찰은 2016년 3월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 중이었던 2명을 검거했습니다. 뒤늦은 수사라는 질타가 일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유포한 이용자도 수사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