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의소리(VOA), 이재명표 '기본소득' 조명.."새 시대 새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미국 전역에 송출되는 온라인 라디오매체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ice Of Americaㆍ미국의소리)'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VOA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윌리엄 갈로ㆍWilliam Gallo)라는 주제의 보도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해 소개했다.

방송은 최근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반도체 회사의 사무 보조원으로 입사했으나 최근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생활비 감당도 빠듯한 이건형 씨(경기도 수원 거주)의 기본소득 수혜 사례로 방송을 시작했다.

이 씨는 만 24세가 되면서 경기도로부터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과감한 경제 프로젝트 때문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VOA는 그러면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 조명했다. 방송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한' 비주류 개념으로 수십 년간 경시돼 왔던 보편적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한 배경도 설명했다. 방송은 최근 자동화를 비롯한 신기술이 상품 제조 및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변혁을 일으키는 '4차 산업 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갈수록 단순노동 형태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나아가 이재명 지사처럼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종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득 수준이나 실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 페이스 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등 다양한 인물들이 이런 보장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고,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의 시각도 담았다.

VOA는 이들 비판론자들의 경우 보편적 기본 소득이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인데다, 기술 발전이 치명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전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편적 기본 소득 이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론자들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VOA는 끝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 소득이든 아니든,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56세인 백발의 그(이재명)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곧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한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나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 의원에 비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끝으로 이날 방송을 마무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