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평등 대신 개인·이익…“금수저노조의 탄생”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강행 움직임을 놓고 그동안 연대와 평등을 강조하던 노동운동의 무게추가 ‘개인주의’와 ‘이익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존 노동운동권과는 거리를 뒀지만, 극단적 실리주의를 앞세워 노동운동의 공공성과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극단적 조합원 이익 추구가 국민적 반감을 키우고 노동운동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계에선 이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를 간접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성과급 확대에 목소리를 집중하고 있다. 이마저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내부 사업부문 간 ‘노노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같은 대기업 노조인 현대차 노조도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지만, 지급 대상에 계약직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한 것과 대비된다.

차준홍 기자

성과급에 교섭이 집중되는 양상도 논란거리다. 올해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금 교섭에서 성과급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이 임금체계 개선보다 일회성 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수익 비율로 요구하는 관행이 굳어질 경우 노사 갈등이 매년 되풀이될 수 있다.

삼성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바이오로직스·화재 등 그룹 계열사를 소속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추구한다. 노동운동이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 업종별, 지역별 연대로 확장해온 흐름과는 결이 다르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이라는 울타리 아래 구성원의 성과급과 노무정책 연대, 교섭력 강화 등을 위해 결속한 형태다. 이를 두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 귀족 노조에 더해 이제는 최상위급 기업 소속원이 따로 모여 협상력을 키우는 ‘금수저 노조’가 탄생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결과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커져 전체 노동운동의 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