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예상" "정권 바뀌면...", 한일회담 후 일본 언론의 '우려'

정상회담 긍정 평가 하면서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합의' 파기 불안감 드러내

[윤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요미우리신문> 갈무리

일본 언론은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발판으로 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사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 제외)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라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폭넓은 분야의 교류를 심화시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대화의 틀을 만들기로 했고, 이는 공급망 강화가 목적"이라며 "오랫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며 생산 활동을 멈춘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미국이 협력해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봤다.

또한 북한이 정상회담에 맞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이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라며 "한일 양국이 어려운 상황을 깨닫고 방위 당국이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미국과 함께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받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을 새겼다"라며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젊은 층의 상호이해 고조를 파악하고 새 시대의 한일 관계를 구축할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 일부 강력 반발... 한국 여론도 안 좋아"

그러나 일본 언론은 한국 내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측 일부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데다가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파기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서 언급한 사설에서 "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는 국교 정상화 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해결책을 내놨으나,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면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는 의심이 뿌리 깊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한국 여론의 지지를 빼놓을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 원고 측과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재계도 미래기금 창설을 발표하며 분위기를 맞췄으나, 원고 측 일부는 당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결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라며 "난항이 예상되고 장기화도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이 원고 측에 배상금을 지급한 후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확약하지 않고, 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라며 "한국에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거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양국 간 '역사전'(歴史戦)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에도 '협력' 주문... "기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

일본 언론은 이번 합의를 잘 이행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여론조사에서 이번 해결책에 대한 반대가 60%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여론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일본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줄 것인가에 성패가 달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한국 측이 기대하는 협력이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 한국 국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전해지면 해결책에 반대하는 원고나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라며 "기시다 총리는 이날도 (새로운 사죄나 반성 없이)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반복한 데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대와 일본의 호응이 어긋남이 커지면, 한일 관계가 또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나 반성의 말을 삼킨 것은 자민당 내 신중론을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정권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며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는 자세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 정책학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해결책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며 "기시다 정권은 윤 대통령이 한국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본 내 반대파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