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송 멈춘다…화물·지하철·철도 ‘총파업’ 예고

23일 공공운수 노조를 시작으로 25일 화물연대 등 연쇄 총파업

사진=박효상 기자

노동계가 지하철부터 화물, 철도 등 한국의 전반적인 운송업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파업이 실현될 경우 시민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부터 학교 비정규직,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까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관철을 위해 연쇄 총파업을 예고했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파업 예고를 두고 화물연대는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다”며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파업을 통한 요구사항은 4가지로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이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월12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내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회공공성 확대에 힘써야 할 정부의 국가책임 포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행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파업 준비 사업장과 대정부 공동 파업을 결의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은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승리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