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확산"

김한길 "실질적 대안 마련 기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 임금 체계가 확산하도록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약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공정·상생 기반의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일자리 격차는 교육·부동산·지역 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해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위에서 일자리 격차를 줄일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