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국방위 국정감사장 북한군 파병 놓고 공방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
국힘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가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라며 "자유연대 세력과 함께해야 하고, 그쪽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155㎜ 포탄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 지원이 아닌,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접어들었다. 자존심 타령할 때인가"라며 "미국과 전작권 전환은 거론하지 말고 현 시국에서는 (논의) 뚜껑을 닫아야 한다. 국제 정세가 다시 변할 때까지 논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너무하다"며 "지금 앞뒤도 모르고 질문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