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정책 아닌 정쟁이 빛 봤다 [취재진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책보다 정쟁에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다.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 등 자극적인 소재가 지속해서 나오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 각 정부부처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단순히 정부 기관의 예산 사용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선 정책 질의가 빛을 보지 못했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정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정감사 전부터 김 여사와 관련 의혹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 논란을 정조준한 증인들에게 소환 명령을 내렸다.

또 국정감사 1주차에만 ‘동행명령장’을 6건 발부해 연평균 2.6건이 의결되던 기존 평균치를 웃돌았다.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중 5명이 김 여사 의혹에 연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1일 김 여사 본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담당 직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갔지만 전달이 불발됐고 이에 따른 여당의 비판이 심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으로 맞받아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립했다. 다만 소수여당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의정 갈등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딥페이크 범죄,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정쟁이 더 빛을 봤다. 앞으로 22대에서 남은 3번의 국정감사에선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민생과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부인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