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업 권리 보장하나, 불법은 안돼... 단호히 대응"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7일째, '노사 법치주의' 강조... "윤 대통령 지시로 여러 옵션 검토"

[유창재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30일, 7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파업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된다"면서 "더군다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밝힌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는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타협 없다" http://omn.kr/21szg ).

김 홍보수석은 30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7일째로 알고 있고, 업무복귀 명령에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를 (언론으로부터) 받았는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은 이날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과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진행될 시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수석은 "무엇보다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철도노조가 내일모레 12월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들었다"면서 "지하철과 철도 이용하시는 국민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다른 타협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 국민 편익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재차 인용했다. 

한편,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는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되는지'를 묻는 말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 과로방지, 사고방지 예방을 위해서 지난 2020년 3년째 입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것로 안다"면서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고위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이 고려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요건은 조금 더 살펴야 하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저희는 유조차 운송거부로 휘발유 운송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즉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추가 명령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저희가 더더욱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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