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 않고 싸우겠다"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7회차 공동행동 말하기대회 열려... 여성정책 없는 정부를 규탄한 시민들

[서울여성회]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싸우는 것 뿐입니다. 가해자의 변명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더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려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 안에 믿음을 쌓고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3개월 전, A씨는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대뜸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온갖 종류의 성착취물 수십 장과 단톡방에서 자신을 성희롱하는 남성들의 대화 캡쳐화면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같은 대학 구성원들의 소행임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였다. 같은 공간에서 알고 지내던 이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범인을 추적하고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이런 피해의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의 신뢰체계를 파괴하는 이들을 더 이상 묵인하고 방관하게 두지 않겠다"는 A씨는 마침내 이달 말인 10월 30일, 가해자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10월 2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 '분노의 불길'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25일 서울 강남역에 모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주관하고 80개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 내 단체와 200여 명의 개인 참여자들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이어 온 공동행동 말하기대회 '분노의 불길'은 이번주 '여성정책 없는 정부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싸우는 것"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사법 절차를 밟아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런 피해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이라는 이유로,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오만으로, 사법 체계에 대한 경시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그토록 거리낌 없이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의 신뢰체계를 파괴하는 이들을 더이상 묵인하고 방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절대 지지 않고 더 싸우겠다"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이 날 함께 하였다. 피해자 진술문 대독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대독을 통해 현재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그 누구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리개 취급되고 피고인들과 같은 자들의 열등감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30일에 내려질 판결에 큰 관심과 연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서 국가는 공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9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7차에 걸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역에 모여 목소리를 냈고,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천 명이 넘는 대학생들의 연서명을 모아 교육당국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여는 발언에서 정부가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를 촉구하며 "정부는 모든 부처와 예산을 동원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윤석열 정부가 2024년에 삭감한 성평등 사업들을 언급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서 국가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공범인 3가지 이유

▲ 정의당 페미니스트 여성정치클럽(페미클럽) 최윤이 대표의 발언 10월 2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에서 정의당 페미클럽의 대표 최윤이 씨가 발언 중이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뿐 아니라 모든 여성폭력 문제마다 '국가가 어째서 책임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주제발언에서는 '국가가 잇따른 성범죄와 여성폭력의 공범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의당 페미니스트 정치클럽 최윤이 대표는 주제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성 인지 정책도, 성 주류화 전략도 그 어떠한 여성정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그저 '무관심'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공범이라는 증거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며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대체하며 성차별 현실 외면.

윤석열 정부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줄이고 상담사 인력을 감축했고, 올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자원 관련 예산을 142억 삭감했다. 최 대표는 "여성폭력 및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위기의 순간마다 위기 탈출 카드로 꺼내들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는 "여성으로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최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삶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처럼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또다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을 목도하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셋째, "딥페이크 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또한 최 대표는 "이미 소라넷, 불법 촬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과 같은 수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이 10년을 넘게 반복되어 이어져 온 한국 사회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넘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석을 9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여성폭력과 성차별 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실질적 무력화를 추진해 왔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시기 거대 양당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외면하고, 성폭력 논란 후보를 공천하고, 여성 공천 30%가 사라졌을 때, 22대 국회에서 성평등은 또 다시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원외에 존재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요구하는 청년 대학생 1108명의 외침

▲ 발언 중인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최지현 사무처장 10월 25일에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에서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최지현 사무처장이 발언 중이다. ⓒ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최지현 사무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활동해온 내용을 소개하며 "1시간씩 진행된 선전전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1108명의 시민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 대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히 10대의 문제만이 아니며, 성별을 넘어 모두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은 대학가 오픈 마이크에서 한 대학생이 발언했던 내용을 인용하며 대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학생 공동행동은 10월 30일, 교육부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은 몇 명의 이사진과 총장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고, 서로 도모하는, 대학생들이 발전시켜 온 우리 대학생들의 소중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바꿔내고 싶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미안합니다"

▲ 발언 중인 섬돌향린교회 김수산나 목사 10월 25일에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대회에서 섬돌향린교회 김수산나 목사가 발언 중이다. ⓒ 서울여성회

이어 마지막으로 발언한 섬돌향린교회 김수산나 목사는 "교회가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일구는 길을 막아서다 못해 퇴행, 반동, 백래시,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의 길에 앞장서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수산나 목사는 10월 27일에 열린 '1027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기도회"라고 명명하며 비판했다. 대신 그는 "100개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기도문을, 환대와 포용, 사랑이 담긴 방식으로 재해석"한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역전을 이루는 평등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제목'을 소개하며 "우리네들이 속한 일상과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롭게 회복시킬까 하는 고민"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 평등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제목 ‘평등세상을 위한 100대 기도제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27일까지 연서명할 수 있다. 10월 25일 기준, 670명 77단위의 연명을 받았다. (https://rebuild-kc.oopy.io) ⓒ https://rebuild-kc.oopy.i

딥페이크 성범죄 공범인 국가를 향한 분노의 불길

▲ 딥페이크 성범죄 OUT 퍼포먼스 잇따른 온라인 성범죄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불길로 채우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 서울여성회

▲ 퍼포먼스에 참여 중인 시민들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불길로 붙이고 있다. ⓒ 서울여성회

마지막으로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를 모아 큰 불을 만드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받은 불꽃 모양의 종이에 정부 규탄의 메시지를 적고 불꽃을 모아 큰 불을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여성폭력 관심도 없고, 통계도, 예산도, 기관도, 정책도 모조리 없애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국가는 언제까지 이 사태를 방치할 것인가" 등의 메시지를 적어 붙였다.

"여성 정책 없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라!
반복되는 여성폭력 젠더폭력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모욕이 되는 성차별 사회 규탄한다!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돈을 버는 성착취 사회 규탄한다!
구조적 성차별 부정하고 여성인권 퇴행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다음주 금요일 7시, 공동행동을 예고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역에서 말하기대회를 이어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소식 보기] 서울여성회 인스타그램 @seoulwom 서페대연 인스타그램, 트위터 @seoulfemi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단체/개인 참여신청] https://bit.ly/deepfakeout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단체/개인 참여신청] https://bit.ly/deepfakeout_u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