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 추가 입건

성윤수 2024. 9.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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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임신중절(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태아를 낙태한 유튜버 사건 브리핑을 통해 집도의 1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특정해 각각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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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 임신중절(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태아를 낙태한 유튜버 사건 브리핑을 통해 집도의 1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특정해 각각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도의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 사건 관계자들의 거짓 진술로 사건 초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로써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병원장과 보조 의료진 3명, 마취의 등 5명을 먼저 입건했다. 병원장은 살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고를 올려 환자를 알선하고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브로커가 병원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낙태를 한 유튜버는 지인을 통해 산부인과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인이 블로그 광고를 보고 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태아의 사망 시점을 포함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보도가 나오고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한 직후 태아가 화장된 이유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술 날짜는 지난 6월 25일이지만 화장 일자는 수사 의뢰 다음 날인 지난 7월 13일이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 태블릿 13점과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 18점을 확보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자문업체를 통한 의료 감정도 진행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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