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증인 채택서 ‘김건희 vs 이재명’ 격돌…“정쟁 격화”

野, 김건희 총선개입 의혹 등 ‘김 여사 리스크’ 추궁 예정
與, 이재명 각종 의혹 관련 인물 증인 신청 맞불
황태순 “국감 취지 무시한 ‘상대방 죽이기’ 행태 부적절해”

여야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대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계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 추궁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쟁으로 귀결되는 증인 채택 공방이 정책 국정감사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다. 대통령실 선거 개입과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질의할 예정으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해 살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천개입 의혹에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상근감사위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책임자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위원회은 김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정조준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던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김수현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이 국정감사에 나선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김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한 증인들을 채택했다.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은 김 여사 석사논문 표절 검증 진행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하고,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은 김 여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거센 증인 공세에 맞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증인들을 국감장에 내세우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위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수사 의혹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며,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 나아가 최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들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외통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 전해진다.

다만 야당의 김 여사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참고인을 부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추가 논의 중으로 확인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쟁으로 치닫는 국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특히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쟁이 격화될 것이다. 국정감사의 취지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정책이 잘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존 취지는 없고 서로 ‘상대방 죽이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