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에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다 바치고 빈손"

민주·정의 지도부, 한일정상회담 결과 맹비판...선물만 안긴 윤석열 정부 혹평

[박정훈,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어제(16일)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나, 정작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받지 못했다.

이재명 "망국적 야합, 친일 아니라 '숭일'"

이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에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참 발언하기도 좀 그럴 정도다"라며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라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리를 다 맞바꾼 것이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보이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발언을 인용해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조차도 틀린 지적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다"라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라며 일본 눈치만 살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라며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 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라며 "이쯤되면 이 정권은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라며 "반면 일본은 예상과 한 치 어긋남 없이 강제 동원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한 마디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셔틀 외교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라며 윤석열 외교의 굴종 외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다 바치고 빈손 달랑 남은 정상회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전날(16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그러나 오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면서 "다 바치고, 빈손 달랑 남게 생겼다"고 혹평했다. 

그는 먼저 "여기엔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 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란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며 "(정상회담에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건 일본 정부의 배출 방침을 묵인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다.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